- 등록일
- 2021-05-14 16:12:08
[성명]
방송TF 무산,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탐욕을 버리지 못했나.
어제(13일)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와 사전 합의를 통해 회의 일정을 약속해 놓고 해당 시각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누구도 불참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가 있을 시 상임위별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해 달라”고 지시하자 간사 간 합의를 마친 방송 TF 의결을 회의 불참으로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방송 TF는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여야가 공수를 교대할 때마다 공정성 시비와 언론장악 논란으로 멍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기득권 포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겉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강행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안으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망령에서 국민의힘이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방송TF에서 다룰 핵심 안건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TF를 무산시킨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도리어 강화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언론장악을 다시 꿈꾸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총선과 보궐선거 등 정치적 국면에서 수시로 여당의 언론장악을 문제 삼아 왔다. 여당의 언론장악이 문제라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개정안을 먼저 제시하고 TF 구성에 나섰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이 힘들게 합의한 방송TF를 무산시킨 행위는 여전히 공영방송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싫다 ”고. 아니면 “차기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다시 공영방송을 우리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도 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과방위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당장 상임위 회의장으로 복귀하고 방송TF 구성에 나서라. 이것만이 당신들이 주장한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을 해결할 방법이다.
2021년 5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