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youtube instagram

[성명]

6월 국회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가 최우선의 과제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5월 31일(월)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출범했다. 뒤늦게나마 180석 거대 여당이 언론개혁과제를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특위가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진흥･규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통신 통합부처 신설 등 과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 과제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론개혁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있어 깊은 우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대선 일정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위한 언론개혁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 혁신이나 가짜뉴스 대응은 새로운 법안도 아니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방송･통신 통합부처 논의 또한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몇 개월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자칫 ‘필요’가 아니라 ‘혐오’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앞서면 외려 언론자유만 훼손하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미디어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지역신문지원법 등 4대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짧은 질의응답 시간 탓에 언급하지 못한 요구안을 이 성명으로 대신한다.

  첫째, 언론개혁 과제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장 7월로 예정된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공영 3사 이사진의 교체가 눈앞에 닥쳐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공영방송을 정당의 전리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 것인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언론노조는 어제 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사진 구성 및 사장 추천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여타의 언론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6월 입법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매듭이다.

  둘째, 언론개혁의 근거는 시청자, 독자, 이용자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다. 포털뉴스 규제나 가짜뉴스 대응은 민주당과 정치권,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지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관련 법안은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부를 내용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과 함께 검토하고 발의해야 할 과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과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거나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민주당에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조중동 등 족벌 사주의 영향력이 큰 보수언론이 회피하는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이 담긴 이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또한 일반법으로 전환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미뤄두고 언론개혁을 말하기 어렵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이 국회에서만 이뤄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동반되어야 할 언론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언론보도 및 언론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명 책임 등을 우리가 회피할 이유는 없다. 언론보도 및 제작현장에 사라지지 않는 성차별과 혐오 근절,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찾기, 포털 뉴스의 시대에 견지해야 할 저널리즘의 방향 등 1만 5천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풀어야 할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에 거는 기대는 이 때문이다. 언론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언론노조의 역할과 입법기관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은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디어특위의 출범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러나 미디어특위가 입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환영이 분노로 바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미디어특위는 6월 내 처리할 언론개혁 과제와 개정안을 분명히 하라.

2021년 6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