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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지부 투쟁 결의문]

늑장 공모와 직무유기에

끝장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경기도민의 청취주권이 상실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새 사업자 공모만 나면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리 감독 부실로 경기도민의 청취주권을 잃게 만드는데 일조한 방통위가 새 사업자 공모의 칼자루를 쥐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다.

구 경기방송 이사진의 폐업 선언 이후 방통위는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청취권 확보와 경기방송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포함해 좋은 사업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하고 있다. 1년이 넘도록 방통위는 무엇을 한 것인가? 앵무새도 그 시간이면 레퍼토리를 바꿀 법 한데, 방통위는 여전히 ‘안정적인 청취권 확보를 위해 좋은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대체 ‘안정적인 청취권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좋은 사업자’는 어떻게 찾는 것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 ‘안정적 청취권 확보’나 ‘좋은 사업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폐업한 경기방송을 생각해 보자.

방통위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 경기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했다. 그 때마다 내린 조치는 방송법에서 정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였다. 그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그렇게 ‘10년 앵무새’를 하는 동안 경기방송 경영진은 결국 ‘방통위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단군 이래 최초로 ‘방송사업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기록했다. 법이 정한 대로 요구한 것인데도 방통위는 어떠한 수도 쓰지 못했다. 그것이 곧 경기도민의 청취주권 상실로 나타났고, ‘안정적 청취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다. 결과론이지만, 그 때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방송은 1년 자동 유예가 되면서 이렇듯 청취권이 단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은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구 경기방송이 최초로 방송 사업 면허를 받게 된 것도 심사 기준에서 ‘좋은 사업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경기방송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결국  ‘안정적 청취권 확보’와 ‘좋은 사업자’ 선정은 방통위의 관리 감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안정적 청취권 확보’와 ‘좋은 사업자 선정’ 얘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체를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사업체가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 각 도에는 지역 방송사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이 그 바탕이다. 지역 내 이슈와 여론 등을 담아 중앙 방송사가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어째서 경기도에서만 1년 3개월째 지역방송의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1,380만 경기도민 앞에서 방통위는 대놓고 지역차별을 하는 것인가?

자신들의 관리, 감독 부실이 경기도민의 방송 주권 상실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청취주권 회복을 위한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지역 차별까지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그들이 보호하겠다는 청취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99.9를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귀까지 막고 직무유기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5명의 방통위원 중 4명이 공모 시행에 동의하고 있고, 또한 담당 사무처인 지상파정책과 실무진들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새 사업자 공모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대체! 누가! 왜!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늑장을 부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항간에는 떠도는 말처럼, 방통위가 특정 사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든, 차후에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1,380만 경기도민의 청취주권을 되찾기 위해, 방통위의 경기도에 대한 지역차별에 맞서기 위해 새 방송사 설립을 위한 공모 안이 날 때까지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지역 새 사업자 공모 상반기 추진을 위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방통위의 늑장공모와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고, 투쟁으로 즉각 공모를 쟁취한다.

하나. 경기도민과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한다.

2021. 6. 1.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