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06 16:03:48
[논평]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국민공청회로 숙의하자!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이 공동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 토론회는 민주당이 8월 강행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심각한 법률적 결함과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의 부작용을 다량 내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논의의 장이었다.
당초 입법 목표로 내세운 언론 피해자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모호하고 위험한 개념을 마구잡이로 법률로 끌고 들어와 정상적 언론의 일반취재 및 탐사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치, 경제권력과 사회적 책임이 큰 공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져 이로 인한 사회부패의 기회비용이 법률 개정의 효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지적이 쏟아졌다.
어제 토론회로 드러난 이른바 민주당의 ‘대안’은 다른 자유들을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총체적 부실 법안으로 이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후폭풍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8월 강행 처리 입장도 당연히 거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주요 4당,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언론법학회 등 언론관련 4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오픈넷 등 언론시민4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주요 현업 4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8월 중에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 긴급히 제안한다.
국민공청회를 통해 언론피해 구제 확대와 언론책임 강화, 언론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적 대안을 보다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화답을 기대한다.
2021년 8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