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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문]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 본회의라는 결승선까지 기수도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강행처리 후 시민사회 곳곳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경실련, 한국법학교수회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마저 개정안 수정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동안 이미 언론중재법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지난주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제안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언중법 사태를 계기로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만들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키려 편집위원회 독립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 이들이 과연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이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강행처리 반대 여론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대안없는 반대만을 외쳐 온 일부 보수 족벌 언론과 동일시하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21년 8월 24일
정의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