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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기득권을 움켜쥔 보수 양당의 합작품이다.

KBS 이사회는 기득권을 움켜쥔 보수 양당의 합작품이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의 KBS 이사 피추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지난 7월 28일 공영방송 이사 후보에 대한 공개의견 및 질의를 통해 이사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이사 추천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로 삼아야할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사회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만 몰두했다.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야 할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은 움켜쥐고, 정치･경제권력을 감시해야 할 저널리즘에는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에게 어떤 언론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발표된 KBS 이사 피추천자 명단에는 여전히 정치적 후견주의, 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조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언론노조는 “특정 프로그램과 종사자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제시하며 인사 개입 의도를 밝힌 자”를 부적격 인사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피추천자 중에는 KBS 경영평가를 넘어 “끊임없는 편파보도 논란”, “친여 인사의 방송진행과 정치 편향적이라 평가받는 인물들의 지속적인 출연”이 신뢰도 추락의 원인이라 진단하고 “편파 방송 불식”에 나서겠다는 후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도의 정치 편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종국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후보, 급기야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대선을 앞두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편성규약>,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심의규정>이 현장에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후보가 지명되었다.

또한 피추천자 중에는 “2018년 6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던 KBS미디어텍에서 사장을 지냈던 후보는 자신이 그곳에서 “바람직한 내부 노사관계 및 직원 개개인의 성장까지 챙겼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런 이사 후보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을 시정할 리 만무하다.

또 다른 부적격 유형으로 제시했던 “지역활동 및 기여에서 지역방송 재직 경력,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력, 수익 창출 성과만을 나열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나 활동은 부재한 자”들도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지역사회 활동이 아닌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개혁 관련 인사들을 “검찰 정신 배신하는 정권의 부역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후보도 지명되었다.

이들 뿐이 아니다. 올해 말로 닥친 KBS 사장 추천에서 시민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후보는 한 명이고, 비정규직 제작보조 인력 및 외주제작 문제를 직무 계획에 쓴 후보 또한 한 명 뿐이다. 11명의 이사 중 여성은 단 한 명 뿐이다.

다양성은 찾아 볼 수없는 부적격 후보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치적 안배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참여를 보장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형식적 중립성만을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작품이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반대하며 분명히 밝혔다. 언론개혁은 처벌이 아니라 기득권 포기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임명된 KBS,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EBS 이사 모두에게 우리는 분명한 언론개혁의 의지와 실행 방안을 물을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