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youtube instagram

[SBS본부 기자회견문]

“사전 승인 조건 불이행한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 조건 부가하라”
“‘임명동의제 전제된 소유경영 분리 원칙, 구체적 투자안 제출 조건’ 부가해야”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창사 이후 31년 간 SBS는 부침이 있었고, 매서운 비판도 받았습니다. 구성원들은 이런 비판과 지적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SBS가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최근 8개월 사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주주와 SBS 사측이 종사자, 나아가 시청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재허가 조건마저 무참히 부정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6일)부터 방통위에서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방통위는 SBS의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사전 심사를 하면서 5개 항의 ‘승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SBS는 창사 이래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뢰와 공정성은 하락했고, 그 때마다 대주주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 말만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오직 말 뿐인 ‘소유경영분리’는 그렇게 지난 31년간 계속 말로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정권 비호를 위한 대주주의 보도지침과 대주주 사익을 위한 방송동원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는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게 사실이고, 공정방송에 흠집을 내서 사과한다’며 4번째 소유경영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SBS 구성원도 믿지 못하는 공허한 이 말을, 시청자와 시민들이 믿어줄리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로 도입된 게 소유경영 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대표이사 임명동의제’였습니다. 소유 경영 분리 선언이 더는 허무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를 두고 “방송독립의 새 역사”, “미래 지향적인 결과물”이라고 자평한 게 바로 지금 SBS 대표이사와 경영진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와 사측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TY홀딩스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 SBS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사라졌습니다.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할 유일하고 최소한의 장치였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SBS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를 견제할 장치는 이제 SBS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방통위 심사가 끝난 최근 8개월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내건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라는 사전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방통위의 또 다른 사전 승인 조건인 ‘대주주의 투자안’은 입에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실, 그 자체입니다.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에는 SBS의 미래는 없고 대주주의 욕심만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한 나머지 방통위에서 두 차례나 보정 안 제출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31년간 SBS를 지렛대 삼아 대주주의 사익을 극대화하며 건설자본을 살찌웠는데, 정작 SBS에 대한 재투자는 싫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이런데도 SBS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BS 경영진은 대주주에게 입도 뻥긋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시민사회, SBS의 이익보단 대주주만 바라보는 사측 탓에 SBS를 지탱하던 긍정적인 제도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등 소유경영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무너지면서, 대주주의 지배권과 권한만 더 비대해졌습니다. 지난해 사전 승인 당시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는 현실이 됐고, 그 현실이 SBS를 퇴행시켰습니다.

일련의 행위로 대주주와 SBS 사측은 반증했습니다. 방통위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부가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사전 승인 조건을 지키지도 않은 대주주와 SBS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뿐입니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건 없이는 SBS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상파로서 SBS 존재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소유경영 분리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SBS 종사자들은 방통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승인 조건 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심사 기간 방송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우리의 일터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2021년 9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