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07 09:57:10
공영방송 국민참여는 언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미끼상품이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 8인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7일 강행처리 방침이 민주당발 뉴스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여타 언론개혁 이슈까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자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언론현업5단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절차의 국민참여법안이 마치 언론중재법 개악을 위한 안줏거리처럼 다뤄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크게 분노한다.
우리는 우선 지난달 MBC, KBS, EBS 3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자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던 집권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내외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자, 갑자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기 시작한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현업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여야가 자리를 나눠 먹는 정치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는 공영방송법 개정이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입이 닳도록 말해 왔다. 그러나, 국회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언중법 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던 민주당의 돌파력은 과방위에만 가면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였다.
6월 중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약속은 이미 깨졌고, 아직까지 민주당은 공영방송 국민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있어 당내 단일안을 만들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일 남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에 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거론할 자격 자체가 없다. 지난 세월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흑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적폐 인사를 공영언론 이사진에 추천하고 방송 언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후안무치한 주장과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를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차분히 추진하자는 제안을 걷어찬 채 불협화음과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8인 협의체’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한다는 말인가. 공영방송 문제는커녕 언론중재법조차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이 바로 ‘8인 협의체’ 아닌가.
‘8인 협의체’는 이미 파국의 결론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파국의 잔칫상에 ‘공영방송 국민 참여’라는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멋대로 끼워 넣지 말라. 예정된 파국의 소용돌이에 공영방송 국민 참여까지 밀어 넣어 소멸시키고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지분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진짜 의도라면 우리의 상상이 과도한 것인가.
민주당에 촉구한다.
만일 공영방송 국민 참여 보장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당내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방향과 시간표를 공개하라. 언론중재법 개악을 위해 알맹이 없는 정치적 언급으로 언론노동자들과 공영방송 구성원을 기만하지 말라.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공영방송법 개정을 사실상 해태하다시피 했던 과방위 논의를 정상화하고, 언론중재법 개악 강행 과정에서 보였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을 과방위에서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공영방송 독립을 담보할 국민 참여 보장 입법 논의를 방해하고, 뒤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강화할 꼼수를 모색하는 구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국민 참여 보장을 법률로 못 박는 결단을 내리고 여야를 넘는 국민적 개혁 과제 실현에 동참하라.
2021년 9월 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