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09 14:12:0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EBS 직능단체협회
[ 공 동 성 명 서 ] 2021. 9.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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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과 약속 지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국회가 이제야 움직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개혁의 핵심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입을 닦았다. 180석 거대 여당도 굼뜨긴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 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국민의 열망을 오랜 시간 무시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와서야 비로소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마저 미적거리다 놓친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요, 집권에만 눈이 멀어 국민과 약속을 휴짓조각처럼 구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치열한 정쟁에만 관심 있어 보이니 걱정이다. 국민과 약속을 과연 이번에는 지킬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게 되는 이유다.
국회는 정말 제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캠프, 저 캠프 오가며 대선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여차하면 차기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고 또 공허한 약속으로 표 장사나 할 심산인가. 법안만 제출했다고 의정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수두룩하게 제출한 지 오래됐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 아닌가.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법은 EBS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사회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배구조, 공영방송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기형적인 재정구조 때문에 EBS의 잠재력은 한없이 통제돼왔다. 사장 자리는 퇴직 관료들의 수명연장 통로가 됐고,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도 막을 길이 없었다. 부당한 지배구조 때문에 국민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기회는 박탈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EBS 구성원들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펭수를 탄생시키고, 팬데믹 상황 속에 절박해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세계 교육사에 유례가 없는 전 학년 대상 긴급 원격교육을 책임졌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기 위해 더 나은 교육방송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서로를 핑계 댈 일도 아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일에 정쟁이 끼어들 틈이라도 있는가?
한국교육방송공사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외친다. 국민과 약속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2021. 9. 9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EBS 직능단체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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