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10 13:48:15
“방통위는 망설일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TY홀딩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건 부가’가 방통위의 존재 이유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지상파 SBS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끝났다. 이제 의결만 남았다. 심사 기간 동안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에 부가해야 할 구체적이고 강력한 승인 조건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 또 심사에 앞서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SBS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대주주의 재투자 필요성, 그리고 대주주와 SBS 사측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 종사자 측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특히 심사기간 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정형택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1시간 이상 이번 심사에서 꼭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대주주와 SBS 사측이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 승인 심사 당시에 부가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경영 불개입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사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SBS 사측은 사전 심사가 끝나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없애버렸다. 독립경영을 감시하는 장치였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마저 허물어버렸다. 방통위의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만큼,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조건 부가가 당연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또 다른 사전 승인 조건이었던 ‘대주주의 재투자 등이 담긴 미래발전계획안 제출’도 대주주와 사측은 내실없는 빈껍데기 답변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SBS를 위한 투자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SBS 경영진은 정작 대주주의 눈치만 보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대주주는 불성실한 태도로 SBS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다는 걸 드러냈다. 방통위가 두 차례나 보정 안 제출을 독촉했을 정도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계획안었다. 이 역시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 한 것이 분명하다. 종사자 대표는 방통위 심사에서 이런 사실도 자세히 지적하며, 대주주의 직접적인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승인 조건’ 필요성을 밝혔다.
SBS종사자들의 요구에 방통위도 공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SBS노조는 다시금 방통위에 요구한다. ‘임명동의제와 노조 사외이사 추천제 등 소유 경영 분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대주주의 구체적 투자방법과 투자액이 명시된 계획서 제출’, 이 두 가지는 최종 승인 의결 때 조건으로 부가돼야 한다. 이 조건들은 이미 방통위가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 승인 심사, 같은 해 12월 SBS 재허가 때 내려진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단지, 구체화된 것일 뿐이다.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대주주와 사측에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SBS종사자들이 요구한 조건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와 한 치에 어긋남도 없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 대주주와 사측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릴 이유도 없다. 방통위가 이번 사안에 어물쩍 머뭇거린다면 지상파 S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방통위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