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15 13:45:14
공영방송에 왜 시민참여가 필요한지 보여준 방통위 이사 추천
공영방송 이사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큰 기대도 없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절차적 투명성은 지원서 공개, 국민 의견과 질의 접수 등 형식 치레에 그쳤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방송노동자들이 제시한 부적격 유형의 이사들도 대거 이사회에 진입했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9월 6일 열린 KBS 이사회 첫 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정당 추천은 없었다지만 7:4라는 여야 대립 구도는 그대로 작동했다. 한마디로 KBS 이사회가 아니라 국회 구성을 보는 듯한 수준이었다. 왜 그런 이사가 선임되었는지, 선정 기준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가 아니라 국회 구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 병행성이다. 이번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또다시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당 후보를 통해 나오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미디어특위를 구성하며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은 언론노조가 요청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포기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여당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관으로 암묵적인 지지를 견지했다.
방통위는 이사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 공개 및 면접과 국민 질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과정은 깜깜이였고 결과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방통위는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질의의 답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후견주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만 내비쳤다.
임기 3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KBS 이사회는 사장 추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대로라면 MBC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테다. 사장 선임이 정치적 이벤트의 시기마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공영방송이 정상인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시계는 멈춰 섰다. 더 이상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을 리 없다. 오랜 세월 새어 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면 언젠가 둑은 터지기 마련이다. 지금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기 이사와 사장 추천에 임박해 올해와 똑같은 기득권 유지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대선 후보에게도 기대는 없다. 2013년, 2017년에 이어 2021년까지, 대선 기간에만 나오는 ‘공허한 약속’형 공약 그랜드 슬램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더 이상 도돌이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은 애초부터 시민들의 것이었고, 우리는 이미 공영방송에 왜 시민참여가 필요한지를 겪지 않았던가. 9월 정기국회가 아니면 그 시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민참여 보장이라는 과제를 무한 반복하는 시시포스가 될 수 없다.
2021년 9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