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10-18 16:04:04
국민의힘, KBS사장 선임 개입 사과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 시민사회는 그동안 한목소리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정파의 전리품으로 취급해 온 방송장악의 역사를 제도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계속해서 미뤄왔고, 결국 공영방송 3사에 대한 이사 선임과 KBS 사장 선출은 과거의 관행대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한 채 이뤄지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비토하는 방식으로 KBS 사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반하는 후보들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으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이사회와 시민참여 평가단을 겁박한 것이다.
이 행태는 결국 선거철이 다가오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힘의 이익을 대변할 자를 사장으로 뽑으라는 노골적이고 부당한 방송 개입이며 명백한 독립성 침해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보여왔던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방송 장악 DNA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방송가 안팎에는 국민의힘이 KBS 사내 일부 세력과 결탁해 특정 후보를 비토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특정인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KBS 사장 후보에 대한 KBS 노동자의 평가와 의견은 하나로 통일될 수 없으며, 어떤 정치세력도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강요해선 안 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후보의 설명책임은 정치권의 호불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 건설과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쟁을 거두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18인의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특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태도로 임하려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홍위병’을 발탁하고 ‘정권의 압력’을 행사할 개정안을 낼 셈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올해 여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후견의 근절은커녕 후견이 존재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현행 법령의 개선에 어떤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영방송 사장 후보 자격을 거론하며 추천 절차에 개입한 언행에 즉각 사과하라. 또다시 방송 장악을 꿈꾸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인 국민 참여 공영방송 제도화를 가로막는다면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스스로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언제까지 침묵으로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침묵은 동조를 의미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언론 개혁 특위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라.
2021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