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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투명한 정부광고, 길은 있나?"> 토론회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ABC부수조작 사태 이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광고 제도의 집행 기준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정부광고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보다는 정언유착을 고착화시켜 결국 언론이 비판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이용자 조사’의 표본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와 포털제휴 여부,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 건수와 시정권고 결정 등을 합한 새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독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바우처의 양만큼 기사에 양과 음의 바우처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 정부광고 분배의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러나 위 제안들 역시 지역 신문·전국 단위 주간지·특수지 등 군소 신문들의 구독률과 열독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인기투표’가 되어 구독자가 아닌 정파적 언론의 지지자로 이용자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재원 지원을 통한 좋은 저널리즘 양성이라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1년 10월 13일(수)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공정·투명한 정부광고, 길은 있나?"] 토론회를 열고, 지역·군소 신문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광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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