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3-16 14:09:43
방통위의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지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1,380만 경기도민의 공론장을 만들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통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자 심사 기본계획 결정 시기부터 늦어졌다. (구)경기방송이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허가 반납을 결정한 후, 방통위는 신속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는 정파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시작됐다.
늑장공모라도 시작되었고 향후 일정을 공표했기에 더 이상 깜깜이 행정으로 답답하던 시절은 지나간 듯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스스로 약속한 심사 일정조차 지키지 못했다. 1월에 끝났어야 할 심사가 심사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지부는 또다시 방통위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그래도 지부는 생계의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인내심으로 2월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종합편성방송 자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이라도 총점을 내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모든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를 내린 후 최종 결정 자리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방통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 뒤 벌써 3주가 지났다. 3주라는 시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선정이 차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방송 지부 조합원뿐 아니라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 그리고 만 2년 동안 지역 방송을 잃어버린 경기도민에 대해 결정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할 방통위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파의 원인은 다르지만, 과거 iTV의 재허가 거부와 OBS 선정 사이에 걸린 시간은 두 번의 공모를 포함해도 1년 4개월이었다. 자본금, 종사자, 시설장비 등 사업 수행 요건이 이보다 더 적은 라디오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행여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정말로 이런 이유라면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까지 보고 선정하겠다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다.
미온적인 움직임에 고통받는 이들은 2년째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라디오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는 청취자들이다. 1,380만 경기도민은 흑묘 백묘의 유불리보다 조속한 방송 재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3월 안에 법리검토를 끝마치고 선정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