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7 14:36:32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을 비판하면서 철면피,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동기나 경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맥락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여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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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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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페이스북 게시글 방문진 전 이사장 비판과 모욕죄(대법원 2022. 8. 25. 2020도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