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바로가기 [판결] 페이스북 게시글 방문진 전 이사장 비판과 모욕죄(대법원 2022. 8. 25. 2020도16897) 다음글 바로가기 [판결]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해고 등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업무방해는 아니다(대법원 2022. 9. 7. 2021도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