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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1시

- 장 소 : N서울타워 앞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 주 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 참석자 : 윤창현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장종인 /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남태섭 /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2) 순서

- 사회 : 김웅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 참석자 소개

• 발언
• 발언

• 낭독

※ 붙임자료 _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YTN 사영화는 언론장악의 외주화”

‘공공성 파괴’ 막는 건 국회의 사명이다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공성은 안중에 없고 시장 만능주의만 외친다. 철도·보건·교육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벌어지는 인력 감축, 그리고 ‘묻지마’식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혁신도 아니고 효율화도 아니다. 퇴행적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일부 지지 세력과 자본을 향한 구애라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민영화는 언론장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대선 때 보도가 불편했다며 적나라한 본심을 드러내더니, 결국 한전KDN 팔을 비틀어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하게 했다. YTN의 공정방송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으니 자본에 던져서 보도를 주무르겠다는 의도다. 권력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이 YTN을 손에 쥐면 시키지 않아도 입맛에 맞게 보도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이다. 언론장악 업무를 자본에 도급 주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나 다름없다.

사영화로 무너질 YTN의 공공성은 보도에만 있지 않다. 1999년 지금의 N서울타워를 매입했을 때, YTN은 N서울타워가 갖는 상징성과 공익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N서울타워는 관광명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전파탑인 동시에 주요 방송국들의 송신 시설이 설치된 공적 시설이다. 서울시종합방재센터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의 시설도 입주해 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N서울타워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고, YTN 소속 전문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이사회 의결을 넘어 현실화한다면 N서울타워 역시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 ‘전경련 신문’이나 건설 자본, 투기 자본이 가져간다면 N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작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온갖 사영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관련 법을 치밀하게 만들고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자본과 정치 권력의 논리를 퍼뜨리는 24시간 보도 전문 상업 채널의 출현은 재앙이다. 민주주의의 바탕인 공론장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사영화 저지는 국회의 사명이다. 막지 못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