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6 15:05:06
[출판노동유니온 규탄 성명서]
정부·국회·노동조합 모두 참석,
나홀로 불참 통보한
출협 윤철호 회장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출판계 사용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출판 외주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책 만드는 외주 노동자도 예술인이다. 왜 우리만 만나지 않는가?
윤철호 회장은 12월 16일 국회토론회에 나와서 출협의 입장을 밝혀라!
출판 노동자의 7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쉬운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이지만 근로기준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출판 ‘외주’노동자들은 ‘프리랜서’라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도 작업단가는 변함없고, 책이 나온 뒤에야 작업비가 결제되거나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다. 그러나 모든 법·제도는 출판 외주노동자들을 배제한다.
출판산업이 영세해서 그럴까? 아니다.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규모는 세계 10위권 내에 들 만큼 상당하다. 그렇다면 출판노동은 왜 이리도 열악한 건가? 5인 미만이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표준계약서도 없고, 예술인의 지위조차 갖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출판사업주가 출판노동에 대한 출판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출판노동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는 12월 16일 국회토론회를 열어 노·사·정이 함께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국회와 정부·기관 모두 응답했다. 그러나 정작 출판사용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만은 검토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끝내 불참을 통보했다.
잠시나마 기대했다. 책 만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윤철호 회장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실망했다. 그리고 분.노.한.다! 사용자로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혀서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더 기다려보겠다. 윤철호 회장은 이제라도 12월 16일 <출판 외주/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일터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출판노동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