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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편성 규제 완화 정책에 지역민방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말 처음으로 정책을 공지한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며칠 전,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얼핏 보면, 혹독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방송에게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종속을 심화하는 독소적인 부분이 엿보인다.

현재 SBS와 지역민방은 방통위 고시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중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 비율 상한 완화가 허용될 경우, 지역민방의 편성시간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며 편성권 침해도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지역민방 광고를 판매하는 SBS M&C가 SBS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민방의 편성 비율이 줄어들 경우, 제작에 투자하지 않고 수익에만 몰두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순수자체제작비율을 의무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지역민방의 존재 이유이고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허가시 이 부분을 지역성 지수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민노협)는 지난 3월 11일 결합판매제도와 관련해 ‘지역민방과의 상생을 또 저버린 SBS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지역민방의 생존권은 무시한 채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자사 이기주의만 생각하는 SBS 경영진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당시 성명서에서 ‘결합판매제도 폐지와 그에 따른 광고 결손을 SBS 프로그램 수중계 비율 확대로 만회하라'는 지역민방을 마치 SBS 프로그램 중계소로 예속시키고자하는 SBS의 ‘저급한 인식’을 지적했었다.

이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정책에 ‘SBS에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누구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방통위의 정책이 지역방송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속되게 만드는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방통위는 S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사항에 ‘방송산업 및 중앙-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배분 등에 있어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이행은커녕 비웃기라도 하듯 SBS로의 광고 편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이제라도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송정책인지 되새겨보길 진심으로 바라며,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지역민방의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역민방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사지로 내몰지 말라! 앞으로 이번처럼 세밀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정책만 남발할 시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끝

(KNN, TBC, KBC, TJB, ubc, JTV, CJB, JIBS, 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