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2-01 12:05:41
방송독립 역사 역행한 SBS 재허가 조건
방통위를 규탄한다
어제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SBS의 재허가 조건은 3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후퇴했다. ‘5인 합의체’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가진 김홍일 방통위는 방송독립 역사에 역행하는 재허가 심사 결과를 내놓으며 그 내용 역시 하자 투성이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방송독립을 위한 최소의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이자 ‘경영간섭’이라며 죄다 솎아낸, 방송현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윤 대통령 검사 선배’의 결정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당장 지난 2004년부터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된 ‘소유경영 분리’ 문구가 이번 심사에선 모두 사라졌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지상파 SBS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 최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방송의 사유화’에 길을 터준 것이다. 방통위는 정녕 SBS를 지렛대 삼아 사적이익을 추구했던 최대주주가 지상파 SBS의 신뢰하락과 공정성 훼손의 장본인이란 사실을 모르는가? 방송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소유경영 분리 선언을 한 것만 △2005년 △2008년 △2011년 △2017년 총 4차례에 이른다. 2007년 지주회사 변경허가와 2020년 TY홀딩스 사전승인 당시 직접 방통위에 ‘소유경영 분리 실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애써 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대주주 사익추구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방통위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SBS 종사자대표와 성실 협의’ 문구도 이번 재허가 조건에서 모두 삭제됐다. 기존 ‘노사협의’ 조건은 SBS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구조의 안정성 등에 SBS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세전 이익 15%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과 SBS 지배구조 개편계획 등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에서 사측을 견제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다.
방통위 결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경영권 침해라 상법에 저촉된다’는 SBS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방송법은 그 제정목적인 ‘방송공공성과 민주적여론 형성’ 구현을 위해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S 사측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장악에 사활을 건 방통위의 준동을 틈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적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재허가 조건에서 사라졌을 뿐, ‘소유경영 분리’는 방송독립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와 SBS 구성원들에겐 상식과 다름없다. ‘TY홀딩스와 지배주주,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번 재허가 조건에도 분명히 남아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기부출연과 미래발전계획 이행 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노동조합은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의 독립을 해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24년 2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