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의 독립성 빠진 방송통신기구개편 관련 법안소위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당 : 정책국장 오민철)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참 조 : 문화부 담당 기자발 신 : 전국언론노동조합제 목 : 방송의 독립성 빠진 방송통신기구개편 관련 법안소위 규탄 기자회견 1.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공정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지난 17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소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분야의 규제정책, 진흥정책(집행)을 정부부처로 환원하는 방송통신기구개편안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잠정 합의(?)됐습니다. 이 안은 방송통신에 관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여 독임제 행정부처에 진흥(정책·집행)과 규제(정책)기능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집행 기능만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산업논리만 좇아가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인, 언론노조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말살하는 폭거’로 규정합니다. 3.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방송현업단체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바랍니다. - 아 래 - 가 . 일시 : 2007년 9월 28일(금) 10:00 나. 장소 : 국회의사당 앞(국민은행 앞) 2007. 9. 27.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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