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미국방식 디지털지상파 전송방식을 무덤까지 갖고 가려한다 디지털지상파 전송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다. 그간 전송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수많은 집회와 100인의 1인 시위까지 있었으나 정통부는 묵묵부답이며 여전히 미국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방식은 유럽식에 비해 낮은 수신율, 이동수신 불가 및 난시청 해소 불리 등 기술적인 한계 뿐 아니라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방식의 이러한 결함은 디지털방송을 준비중인 세계 각국의 방식 채택 추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유럽, 대만, 호주, 싱가폴 등 40여개국이 유럽식을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정통부의 미국방식 고수는 경직된 관료주의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정통부가 유료서비스인 위성DAB를 방송위원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통신재벌에 주려했다는 것은 부처 생존을 위해 국민(시청자)을 볼모로 한 '국민적 사기극'임이 명백해졌다. 그간 통신사업의 상업화와 시장개방 등 무리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추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정통부가 이제 방송분야마저 그 아집으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제라도 눈을 떠 수많은 학자, 방송현업인과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어 전송방식을 더 늦기 전에 유럽식으로 변경해야한다. 정통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한편 디지털지상파 전송방식은 사실상 방송제작 주체로서의 방송사업자의 견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박권상 사장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채 정통부의 무모한 논리에 함몰되어있다. 국민 복지, 수용자 복지를 논하는 정책에 있어 개인의 고집이나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 박권상 사장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전송방식 변경을 위해 국가기간방송 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도 법률적 권한의 한계 등을 내세워 지금까지 디지털지상파 전송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기술적 성능비교, 국민적 비용부담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급히 전송방식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정통부에 엄중히 충고해야 한다. 이것이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그 공적 소임에 충실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2. 11. 19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