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을 포기하는가.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승인여부를 제 1기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월10일까지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 한해 재송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우선 1기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을 자신들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결정하려는 데 대해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해 놓고 떠나겠다는 1기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행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성방송의 재전송의 경우 우선적으로 '방송매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의 법정신을 존중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송위원회에서 수도권 지역이라지만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sbs 등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역방송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정책이다. 이미 신 정부는 공약을 통해 지역분권과 지방화 시대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의 활로를 위해 기존 매체인 지역 지상파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개정이후에도 불법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 대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매체에 대해 위원회가 재전송을 승인할 경우 우리는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지역방송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극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투쟁은 지금까지 언론노조가 보여준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sbs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이미 sbs가 보여준 방송폐해는 열거하기조차 지겨울 정도다. 사영방송 sbs는 자기의 이익과 합치할 경우 어떠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회사 직원을 전원 정리해고 하는가 하면 지역민방의 주식을 매집하면서도 지역방송을 죽이려하는 재전송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방송위원회가 재전송에 대한 법 개정 정신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