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언론개혁을 촉구한다 노무현 새정권 공식출범을 40여일 앞둔 현재 사회각계에서 개혁 요구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달 16대 대통령 선거 직후 노무현 당선자가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언론의 개혁 없는 정치, 사회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임을 강조했다. 언론개혁의 추진이야말로 "상식과 원칙"을 표방하는 노무현 당선자의 시급한 과제이며 정치, 사회개혁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본격적인 대통령직 인수작업이 진행되면서 평소 뚜렷한 소신을 피력해온 터라 노 당선자의 언론개혁에 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 정치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회내 민주당 의석도 절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언론분야가 빠져있으며, 임채정 인수위원장도 지난 8일 방송에 출연해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권의 경우 초기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무성하게 얘기됐으나 흐지부지 밀리다가 뒤늦게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반기 내내 발목을 잡혔고 결국 공정위의 언론사 부과 과징금 전격 취소와 함께 언론개혁에 '실패'라는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또한 우리 언론계가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좌시하기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수구족벌언론들의 왜곡·편파보도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신문사주에 의한 편집권 유린 등 신문 사유화와 일부 중앙일간지의 권력화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케 한지 오래다. 신자유주의 기치아래 자본은 언론의 시장편입을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디지털TV방송전송방식만 하더라도 재벌과 정통부의 야합 합작품에 지나지 않음에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 지상주의의 끝없는 사영화 공세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크게 흔들고 있고 외국자본 진입에 의한 방송주권 침탈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노무현 새정권이 언론개혁이야말로 여타 사회개혁의 가늠자임을 인식해줄 것을 요청한다. 언론노조는 노무현 당선자가 이전 정권의 이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율개혁이 아닌 소신있고 적극적인 언론개혁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