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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서]방송위원회는 경남민방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03-02-03 14:06:08
조회수
2966
첨부파일
 0323경남민방.hwp (57938 Byte)
"방송위원회는 경남민방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에 대해 '1도 1사'를 원칙으로 하는 광역화 정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는 '1도 1사제'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방송위는 2월말까지 울산방송과 부산방송이 통합을 이루어내면 방송권역을 경남전체로 확대해 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남민방 설립을 승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1도 1사'라는 지역민방 광역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합에 실패할 경우 '1도 3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것이다. 두 회사가 통합에 실패할 경우 경남지역은 3개의 민방이 생기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방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구나 통합을 당사자간의 문제로 방임하여 정작 방송위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방송위가 지역민방 광역화에 아무런 소신도 의지도 없다는 반증이며, 경남민방 설립에 대한 책임을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에 떠넘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진정한 1도 1사의 원칙을 지키려면 경남민방 승인을 무기로 협박하다시피 할 것이 아니라 부산방송과 울산방송 양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송사에게 방송권역을 확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지속적인 통합 유도 정책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경남권역내 하나의 방송사를 만드는 것이 그간 방송위원회가 주장해 온 광역화 정책에 더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경남민방 설립추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민방설립 배후에 SBS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것은 SBS가 지역민방 장악을 위해 지역민방 주식취득 등 그동안의 행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듯 방송위가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남민방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SBS의 지역민방 장악 음모에 판을 깔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이라도 방송위는 2월말이라는 한시적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조항을 철회하고 부산방송과 경남방송, 그리고 방송위가 함께 통합을 모색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권역 광역화에 역행하는 경남민방 설립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방송위원회는 지역 민방 장악을 위한 SBS의 경남민방설립 음모를 즉각 저지하라.-방송위원회는 양사 통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발전적인 경남지역 광역화정책을 수립하라. (끝)
작성일:2003-02-03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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