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노동조합, 제2기 방송위원회 촉구 공개 서한 보내-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대표 등에게 - 제1기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2월 11일로 끝났음에도 제2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위원장·김도환)는 2월 27일(목)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간사위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방송위원회 노조는 "방송정책권과 방송행정권, 방송프로그램 심의권, 공영방송 인사권 등 방송에 관한 총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겉돌고 있다"면서 "직무의 중요성 측면에서 방송위원회가 여타의 부처조직에 비해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명시기가 촉박하다고 방송위원 선임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방송위원 자격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되어야 하고, 특히 정치권 인사나 사이비 시민운동가, 기회주의적 교수, 제1기 방송위원 등이 방송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첨부 : 공개서한 1부. 끝. 《공개서한》제2기 방송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합니다제1기 방송위원의 법정 임기가 만료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의 조각이 완료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연 그에 관한 논의 자체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방송위원 선임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을 하는 부처의 장관들과는 달리 국회의 추천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이러한 추천절차가 오히려 위원 선임의 지연과 이로 인한 방송위원회의 직무공백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권과 방송행정권, 방송프로그램 심의권, 공영방송사 인사권 등 방송에 관한 총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행정기관으로, 직무의 중요성 측면에서 여타의 부처조직에 비해 결코 소흘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더구나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과 대국민 밀착성 등을 감안할 때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방송에 관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등 방송위원 선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제2기 방송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우리 조합이 누차 밝혀왔듯이 방송위원 선임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신과 능력을 갖춘 위원들로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송계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여 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임명시기가 촉박하다고 해서 방송위원 선임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방송위원 자격조건은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기 방송위원, 정치권 인사나 사이비 시민운동가, 기회주의적 교수 등이 방송위원으로 선임되는 일은 결단코 현실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방송위원회가 바로 서야 방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 험난했던 방송민주화 운동의 핵심도 방송위원회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임을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원들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3년 2월 27일 방송위원회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