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관광부는 취재관행 개혁에 적극 나서라 - 홍보운영방안의 개혁적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가 3월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부의 운영방안은 정부와 언론과의 부적절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아래 오랫동안 운영돼 오던 기자실을 없애고 기자단을 등록제로 변경하며, 기사의 오보와 왜곡을 막기 위해 취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수구 언론들이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는가 하면 한나라당까지 "신 보도지침"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이 문제가 자칫 당략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에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문화부의 '운영방안'에 대해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왔던 기자실과 기자단문제의 해결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구악의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긍정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문화부의 안이 실질적인 개선안이 되기 위해서는 진일보한 정보공개방안과 함께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에서 기자단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개혁과제다. 이는 정보독식과 다양한 매체들의 정보접근을 근본적으로 막는 폐쇄성과 더불어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표저널리즘의 산실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얼마나 기자단의 폐해가 심각했는가는 언론관련 학자뿐 아니라 현업 언론인 거의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다. 기자단의 전유물처럼 운영되어온 기자실은 언론과 관료들과의 부적절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주는 토대가 되어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부 언론들이 극렬하게 지적하는 취재실명제의 경우도 정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나 이는 동시에 꼭 필요한 취재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경우 일부 정치관료들이 언론자유라는 본질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각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는 관료적 습성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문건에서 결재문서와 보고서까지도 공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이외의 정보와 자료공개도 확대되어야 한다. 일부 수구 언론사들 또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거나 이를 개혁장관 발목잡기 등에 이용하지 말고 언론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현실에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정신 본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또한 이번 문건을 당리당략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에 천착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정보공개법의 국회통과 해태에 먼저 사죄하고 즉각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창동 장관 취임이후 발생한 문화관광부 홍보운영방안의 순기능과 역기능 둘 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직은 이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며 일정기간 시행을 지켜본 후에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안을 내놓은 문화관광부나 일부 언론사 및 정치권의 반발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추후 보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잘못된 관행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부의 잘못을 굳이 지적하자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을 미뤄온 정치권 등에 면책을 줄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한 취재관행과 정보공개 절차의 확대가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3년 3월 21일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