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정신차려라. iTV의 디지털방송 계양산 중계소 설치가 방송위원회의 무원칙과 무책임성으로 일관된 극심한 눈치보기에 의해 보류되었다.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방송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iTV의 계양산송신탑 설치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방송위원회는 24일, iTV의 디지털방송 송신탑설치 허가추천과 관련하여, 광교산송신탑(경기도시청권역)은 중계소허가를 추천하며, 계양산송신탑(인천시청권역)의 경우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허가에 대한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을 그대로 따를 때, 경기도 시청자들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인천 시청자들은 디지털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가적 방송정책결정기관으로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결정이고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이 결정은 또한, 방송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바람직한 방송정책을 집행하는 방송위원회의 본질적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임기말을 이유로 원칙과 소신을 방기했다는 심각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기득권 방송사의 이익에 일관되게 복무해 온 방송위원회의 행태가 있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실제로 에스비에스와 문화방송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전파월경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방송사는 서울지역민 일부와 경기도민의 시청권확대를 위해 관악산 송신탑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원도일부와 충청권까지 도달하고 있어 이미 전파월경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스비에스는 서울과 경기를 권역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민방이면서도 강원과 충청도까지 방송전파를 송출함으로서 스스로 권역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력조정 등을 통해 전파월경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정통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제2수도권민방허가 운운하면서 권역내 시청권조차 말살하는 행태는 저급한 밥그릇 챙기기이며, 극단적인 자사이기주의를 표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iTV의 주송신탑(인천시청권역)은 해발 95m인 수봉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권역내 수신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계양산 송신탑은 권역내 시청자들의 시청권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미 방송시장의 80%를 넘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방송사가 일부 미미한 전파월경을 이유로 권역내 시청자들의 시청권조차 말살하고 있는 것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일 뿐이며, 이들의 무원칙적인 주장에 휩쓸려 온 방송위원회의 무책임성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억지논리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작금의 방송질서에 우려와 저항의 뜻을 밝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iTV지부는 오늘부터 계양산송신탑 설치를 위한 대투쟁의 장정에 오를 것을 선언하며, 향후 투쟁과정에서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방송정책 집행당국인 방송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둔다.<끝> 2003. 3. 25 전국언론노동조합 iTV지부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