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이효성씨를 반대한다- 방송위원회 정·부위원장의 교수출신 인사 인선을 거부한다 - 제2기 방송위원회가 언제 구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적격 인사들이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 그들이다. 우리는 논공행상식 밀실인선에 열중하는 정치권을 규탄하며, 이들의 방송위원 선임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75세의 원로학자인 이상희 교수가 방송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교수는 KBS 이사를 맡고 있는 등 아직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한 이런 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현 KBS 사태에 이 교수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KBS 이사로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인 서동구씨 사장 임명에 총대를 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한성대 이사장이고 서동구씨는 이사를 맡고 있어 이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더욱이 이 교수는 방송위원장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서씨를 밀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은 않았더라도 KBS이사회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이 교수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행정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정부부처와의 교섭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1기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학자출신 방송위원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초대 위원장에 조직운영 경험이 전무한 학자가 임명됨으로써 무소신,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경험을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방송위원회는 원로학자들에게 수장을 맡길 만큼 한가로운 곳이 아니다. 새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송시장개방, DAB 허가, 방송통신융합 법제정비, KBS·MBC·EBS 이사회 구성과 EBS 사장선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위원장은 최신 방송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교수의 방송위원장 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교수가 존경받는 원로학자로 남아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권이 끝내 그를 방송위원장으로 밀어붙인다면 방송위원회의 원격통치를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는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 그는 언론개혁 소신학자로 알려졌으면서도 방일영 재단과 SBS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 족벌세습언론의 폐해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비판한 족벌세습 언론의 후원을 받은 인사를 어떻게 집권당에서 방송위원 후보로 거론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교수는 평소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정부조직화'를 소신으로 내세워왔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로 방송정책권이 이관된 이유는 방개위에도 참여한 이 교수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은 그 필요성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송정책기관의 정부조직화를 주장하는 이 교수의 의식은 지극히 위험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방송위원의 소신으로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누차 지적해왔듯이, 올바른 방송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절차와 투명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와 다름없이 밀실에서 논공행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방송위원회의 향후 3년은 암담하고, 결국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부위원장 내정설을 흘리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기회주의자와 부적격 인사들은 더 큰 치욕을 안기 전에 스스로 욕심을 거둬들이기를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