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개혁에 대한 방향타를 세우자 이 땅에 근대적 신문이 탄생한지 100년이 넘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신문개혁 논쟁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과점신문의 여론 독과점 폐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정부 주도의 신문개혁은 신종 언론통제라는 주장까지 신문개혁이 곧 화두가 되고 있다.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언론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취재관행 개선을 위한 브리핑제와 기자실 폐지, 신문 가판제 제고 등이 그것이다. 그런 한편 새 정부는 언론개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독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개혁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원론적으로 정부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이란 일반적 가치를 지닌 '신문기업'에 대해 어떠한 특혜를 베풀어선 안된다.과거 정권은 후자의 특혜를 통해 신문이 스스로 전자를 망각하도록 방치했으며 이는 곧 부당한 국가권력의 집권만 연장시켜 왔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실, 가판제, 브리핑제도는 언론개혁의 본령이 아니다. 정부는 오늘날 한국신문이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개혁의 본질인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소수당이라 해도 집권여당에 걸맞게 즉각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위한 공개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 온갖 탈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신문이 언론임을 내세워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 종사자 역시 냉정하게 오늘의 한국신문을 되돌아봐야 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가 일반화된 21세기에도 일방적 여론몰이가 가능하다는 20세기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냉정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한국신문은 지난 2001년을 고비로 광고시장에서도 방송에 수위 자리를 물려준 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판매시장은 온갖 불공정 거래가 판치고 있다. 신뢰도 역시 매년 끝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촌지는 주식과 성상납으로 개명돼 독버섯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957년 4월7일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창립하면서 바로 그 날을 '신문의 날'로 제정해 기념해왔다. 47년이 지난 오늘 한국신문협회는 제4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독자와 모범 배달사원, 표어 입상자 등에 대한 시상식과 리셉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47년 전 제1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우리는 자성의 목소리가 빠진 제47회 신문의 날 기념식이 역사 앞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두렵다. 지금 한국신문은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타라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