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야합을 규탄하며, 올바른 방송위원 구성을 촉구한다국회는 지난 25일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방송위원회 위원 배정문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했다. 현행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이고, 이 중 야당인 한나라당 몫 인사를 2명 배정하는 것이 법개정의 골자다. 이는 당리에 집착한 전형적인 여야의 야합이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이제 정치권의 야합으로 제2기 방송위원들로 추천되는 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성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할 수 밖에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제2기 방송위원 선임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에 전문성도 추진력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은 결코 방송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인사들이 제2기 방송위원으로 선임된다면, 정치권의 틈바구니에서 방송위원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이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제2기 방송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이어야 하며, 전문성과 대표성, 방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의 선임이다. 또한 법률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안배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밝힌 제2기 방송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러한 기준을 갖춘 방송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제2기 방송위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데, 이들 중 지난 4월 1일 모 일간지에 정·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상희 현KBS이사와 이효성교수는 배제되어야 할 인사의 전형이다. 특히 우리는 청와대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송계에 이들의 정·부위원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유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이 실제로 방송위원으로 선임된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발뺌할 것인가? 이상희 KBS이사와 이효성교수의 내정설이 KBS 서동구씨 사태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희 KBS이사는 행정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정부부처와의 교섭력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며, KBS서동구 사태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효성 교수는 족벌언론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더욱이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정부조직화를 소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의 필요성이 조금도 줄지 않았음에도 방송정책기관의 정부 조직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방송위원의 소신으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방송위원 선임을 결사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방송위원 추천대상자로 공공연히 알려진 양휘부 전 이회창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지난 KBS서동구 사태시 한나라당에서 서동구씨의 KBS사장 불가론을 피며 주장한 근거는 서동구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고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바로 양휘부씨에게도 해당된다. 한나라당이 양휘부씨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현 1기 방송위원 중에 연임되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 우리 조합은 제1기 방송위원 평가를 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1기 방송위원은 전문성·책임성·독립성·도덕성이라는 4가지 평가항목에서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위원중에 몇 명을 선별하여 연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책임은 제1기 방송위원 전원에게 있는 것이다. 제1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된 지 오늘로 76일째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야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위원 배정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의 방송위원 추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방송계의 앞날을 흐리게 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방송위원 선임에 있어 우리의 요구를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하고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이 될 경우 우리 조합은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