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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을 반대한다

등록일
2003-05-06 14:56:08
조회수
864
첨부파일
 성명서030506-부적격인사반대.hwp (61160 Byte)  /   성명서030506-부적격인사반대.hwp (61160 Byte)
부적격 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을 반대한다- 노성대씨의 방송위원장 내정설에 분노한다 -방송법 개악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가 이제 부적격 인사의 추천내정으로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는 제2기 방송위원이 지녀야할 덕목으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가 집단으로, 법률전문가·행정전문가·시장경제전문가·방송(기술)전문가 등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여·야가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사는 이러한 기준에 하자가 있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인사가 누락되어 있다. 민주당 추천의 이효성 교수는 도덕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으며, 한나라당 추천의 양휘부 전 언론특보의 경우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다. 또한 법률전문가나 방송(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 더 한심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국회추천 몫의 인사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방송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사의 추천이 아니라 자당에 줄선 사람에게 배려차원에서 나눠주는 자리 배급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자신들이 거론한 인사가 적임자임을 강조한다면, 그들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양당은 전문가집단 인사 및 여성인사 누락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효성 교수의 도덕성과 정치세력에 대한 독립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양휘부 전 언론특보가 서동구 전KBS사장과 다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 몫의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MBC사장 출신의 노성대씨가 거론되며, 더 나아가 방송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노성대씨는 MBC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위원회는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커녕 방송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마저 잃어버리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특정 방송사 출신이라고 해서 방송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가 위원장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위의 정책결정에 대해 근원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성대씨는 MBC 사장으로 자신의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자다. 그는 MBC 조직원들로부터 역대 사장들 가운데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오죽하면 당시 MBC노동조합은 '노성대씨가 임기를 다하면 MBC가 망한다'는게 중평이라는 점을 밝혔겠는가? 또한 2000년말 MBC 경영진의 지시로 구성된 '회사발전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노성대씨의 경영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성대씨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중견 간부까지 포함된 회사의 공조직에서조차 노성대씨의 능력을 불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성대씨에 대해 당시 MBC노조 권영만 경영부지부장(현 청와대 방송담당 비서관)도 노성대씨는 무기력한 조직운영으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어 외치에 이어 내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성대씨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실상 노성대씨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정 방송사에서조차 무기력한 조직운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자가 어떻게 방송총괄기관인 방송위원장으로 거론될 수 있단 말인가? 아울러 항간에서는 노성대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청와대 방송담당 비서관이 모두 동일한 방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그간 거론되어 온 부적격 인사와 함께 노성대씨가 방송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방송위원회의 무력화 내지는 제1기 방송위원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 방송위원회는 정권으로부터 庶子 취급받을 기관이 아니다. 이 나라의 방송정책과 방송문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중대한 기관이다. 자당에 기여를 했다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제2기 방송위원은 정치권이나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야 하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상임위원 중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청와대와 정치권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다. 우리는 내일(5.7.) 개최되는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한 방송위원 추천과정을 결연한 심정으로 주시할 것이다. 끝내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한 채 부적격인사의 방송위원 선임을 강행할 경우, 우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강고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끝>
작성일:2003-05-06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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