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기도를 규탄한다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어제(13일)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논란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위원 중 대통령 추천몫 3명을 1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는 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추태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권과 그들로부터 추천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해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통해 또다시 방송법 개악기도를 내비친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자당에 상임위원 2명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 방송법 개악을 주도한 바 있으며, 방송위원 추천과정에서는 지상파방송3사 출신의 인사들을 안배하여 추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자당의 대통령후보 언론특보를 지냈던 인사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함으로써 우리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개입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를 국민앞에 약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틈만 나면 방송법 개악기도를 내비치며,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다수당의 횡포이다.한나라당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그들이 방송법 개정의 단골메뉴로 제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방송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설득하여 스스로 용퇴시키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개혁성,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방송위원을 재추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당장 방송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여 또다시 방송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