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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성명서]방송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등록일
2003-05-17 08:52:25
조회수
758
첨부파일
 성명서030517-제자리.hwp (57679 Byte)  /   성명서030517-제자리.hwp (57679 Byte)
방송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부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를 못된 정치판으로 변질시킨 부적격 인사들이 16일 모처에서 다시 모였다. 상임위원 선출을 위한 16일의 모임 역시 정치권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었다. 문제의 진원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거론했던 양휘부씨를 법률에 위배되면서까지 상임위원으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추천인사들에 있다. 양휘부씨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개악 방송법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자당 몫으로 주장하는 상임위원 2인은 분명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휘부씨의 상임위원 선출은 방송법 위반이다.명백한 법률규정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추천배경이 동일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이 날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것이 '방송위원으로 임명된 이상 정파성을 보이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던 이들의 모습이며, '방송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겠다'던 노성대씨의 '리더쉽'이다.안된다. 이대로는 절대 방송위원회가 제 소임을 다 할 수 없다. 이런 구성은 결국 지금까지 수렴청정을 해왔던 정치권이 향후 방송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방송위원회를 여·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우리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추천한 다수의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된 제2기 방송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이들의 행태는 우리의 주장이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부적격 인사들은 이제 더 이상 방송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전원 사퇴하라. 정치권은 방송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근본적 원인제공자로 국민앞에 사과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여 방송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우리는 제2기 방송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그 날까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작성일:2003-05-17 0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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