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첨부파일에 있고 성명서는 전문 게시합니다]방송법 위반하는 방송위원들은 물러가라- 양휘부씨를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방송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정치권의 나눠먹기로부터 시작된 방송위원회 파행이 이제 그 정점에 달했다. 방송위원으로 선임된 노성대씨 등 9인은 19일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양휘부 씨를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선출했다. 이들은 양휘부씨가 개악된 방송법상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추천인사들의 억지 주장에 밀려 무자격자인 그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이 사건은 방송법을 집행해야 할 인사들이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무마하려는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가 방송위원으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셈이다.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출된 상임위원은 이후 이들에 의해 행해지는 방송위원회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규제대상자로부터 원인무효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상임위원 호선이 무효임과 상임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부적격 인사인 양휘부씨를 비롯한 양씨를 상임위원으로 호선한 제2기 방송위원 전원에게 위법행위의 공동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방송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정서적 매체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여론의 상징이다. 또한 우리방송은 디지털전환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매체로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삐뚤어진 구시대적 사고는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특히 이번 사태의 주역인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자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사퇴시키고, 방송위원회에 걸맞는 중립적 인사들을 재선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권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사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능력있고 현명한 인사들로 다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막중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2기 방송위원회 전면 재구성'이라는 우리의 투쟁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다. 첨부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호선은 방송법 위반이다.」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