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방송정책 관련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정책 양산 중단해야 -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방송통신 융합으로 선진 각 나라는 발빠르게 방송통신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6년에 통신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시장내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급기야 엊그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왔던 동일지역 내 신문, 방송의 동시 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는 바야흐로 자국의 방송산업은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통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이때 국내 사정은 어떠한가. 국가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전파방송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미명 하에 ‘전파방송산업진흥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문화산업의 핵심은 방송영상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급기야 방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부처나 이해당사자들이 방송정책과 행정에 관한 사안을 주무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발표하여 방송정책과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관련 기구를 일원화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대표, 관계기관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설정 및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002 대선공약화를 위한 ‘언론개혁 9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중 첫 번째 과제가 정보통신부 폐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었다. 그 이후로도 언론노조와 학계, 시민단체는 수많은 성명서 및 토론회를 통해 조속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경쟁적으로 방송관련 정책에 관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조율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두고도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마치 영역싸움 하듯 쟁탈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더욱이 위성 DAB용 주파수 확보에 실패하고도 단지 “몰랐다”고 항변하는 정통부가 방송정책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여정부는 정부 부처간 방송정책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방송통신관련 구조개편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