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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누구를 위한 디지털 방송인가-허위와 과장으로 얼룩진 국민사기극을 집어치워라

등록일
2003-06-11 11:21:09
조회수
2771
첨부파일
 0611결의문.hwp (28377 Byte)
[성명서] 누구를 위한 디지털 방송인가- 허위와 과장으로 얼룩진 국민사기극을 집어치워라 -50조원에 이르는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디지털방송의 도입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왜 디지털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장미빛 미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각계의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수렴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디지털방송이 마치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부처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는커녕 특정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방송정책 수립·집행의 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는 어떤가. 총괄기구라고 하지만 디지털 방송 전반에 대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조차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과연 시청자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 우리는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디지털 방송 서비스주체인 방송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공영방송 KBS의 경영진이 시청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KBS개혁을 표방하면서 사장에 취임한 KBS 정 연주 사장이 디지털 방송에 대한 "백지상태에서의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방송과 관련한 각 주체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위원회의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방송위원회는 무엇보다 전환일정 중단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신임 방송위원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도 정통부의 허위보고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한다. 정통부의 독선과 과장이 디지털 방송을 망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통부는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이 "차세대 성장동력"이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주파수조차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정통부의 전문성 결여를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정책당국자들이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정부정책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송방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결의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3년 6월 11일 디지털TV 방송방식 변경을 위한 소비자운동----------------------------------------경기 민언련 / 경남 민언련 / 광주·전남 민언련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녹색소비자연합 / 대전·충남 민언련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바른지역언론연대 / 부산 민언련 / 부산을가꾸는시민모임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언론개혁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화인회의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 민언련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노총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YMCA / YWCA (이상 가나다순)
작성일:2003-06-11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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