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개혁 6월투쟁 대토론회 첫날 지역언론육성 / 관련기사>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지역언론 육성의 과제는 결국 '외부 지원과 내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냐는 현실적 문제로 귀결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언론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이 치열하게 맞붙는 대목이었다.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조가 주관한 이날 '신문개혁 연속 대토론회(24∼27일)' 첫 날 참석자들은 지역언론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내부 반성과 개혁의 선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언론독과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안에서 빠진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토론회의 긴장감을 드높였다. 주제발표자인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문종대 교수는 지역신문의 실패 원인을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 △광고시장의 중앙집중 △중앙지의 무차별적 지역시장 침탈 △신문을 언론 외적수단으로 활용하는 비합리적 시장구조 △신문 자체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중앙언론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과 함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경영 투명성 확보 △공동배달제 도입 △언론재단 연수 지원 확대 △통폐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지역에 한해 신문·방송 겸영이나 교차소유 허용 검토 등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역언론개혁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바른지역언론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지방분권연대·한국언론정보학회)는 최근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입법화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시안은 지역신문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두어 지역신문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접근권을 돕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 신문사 지원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정상발행 및 광고지면 50% 이하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경영내역 제출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해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한 편집 규약 제정·시행 등의 조건을 정했다. 또한 심사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의 정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판매공정 경쟁규약 등 준수 여부를 따져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으면서도 신문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독과점 규제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를 비롯해 방청석으로부터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앞으로 지역신문발전법 시안의 변경이 예상된다. 토론에 나선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는 "수용자들은 내 주변의 소식을 가장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언론시장은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일부 지역언론에서 불공정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언론지원은 부패한 지역언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면서 "지역 신문들도 특정 계층이나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대 임동욱 교수는 이에 대해 "지역신문육성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자생력 없고 언론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도 지역신문발전법에 대해 거저 먹을 것을 기대하는 언론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편집권 독립이나 경영 투명화 등 지역 언론사 내부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교수와 장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언론개혁의 일반적 과제이자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정간법 개정안 통과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민언련 우희창 사무총장은 "지역신문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회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없어져도 시원치 않을 지역언론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물을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면서 지원법의 대중적 지지활동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 총장은 "지방분권의 과실을 지역의 기득권 세력이 차지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통해 내부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김순기 지역언론특별위원장(경인일보 지부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의 16개 일간지 중에는 몇백부 발행해 관공서에만 돌리고 광고 등을 요구하는 신문도 있을 정도로 신문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87년 정간법 제정 당시 5천만원으로 규정된 설립 자본금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과 감시활동을 벌였었는데, 앞으로는 사주와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의 유착을 감시하는 운동도 적극적으로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