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과 공배제의 시행만이 신문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신문시장 정상화 해법을 찾아'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세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개혁 대토론회 둘째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배제와 신문고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과천에서 시범실시한지 세 달째를 맞은 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나눴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신문시장은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처럼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다한 판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신문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질서정책적 목표 ▲산업정책적 목표 ▲미디어정책적 목표 ▲사회복지정책적 목표 등 네 가지 국가정책적 목표를 새로운 논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네 가지 틀을 통해 현재 신문시장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면, 경제·언론·소수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판매시장 직접 규제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해 "공정위의 규제는 순수한 경쟁을 왜곡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어서 언론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으며, '자전거일보'나 '비데일보'라는 오명을 낳는데도 계속 신문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긴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향·국민·문화·세계·한겨레 등 5개신문이 시범 운영하는 공동배달제 과천지국의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작은 신문이 큰 신문에 비해 더 많은 배달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공배제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배제 회사의 형태와 성격, 법적 규제 등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신문시장의 과다경쟁은 너무 많은 신문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파이를 나눠먹는 데 관심둘 것이 아니라 현재 1천명당 270명에 지나지 않는 신문구독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600∼700부 수준으로 늘리는 데 국가정책적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박용규 교수는 "공정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인력을 확보해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림대 정연구 교수는 "공동배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업 등 사업 다각화와 전단지 확대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이정호 선전홍보국장은 "파주 출판산업단지 등의 사례를 볼 때 문화산업지원기금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동배달제 과천 시범지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지국이 한두 개 더 생겨나면 두 달 안에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으로부터 중앙일보 김택환 전문기자를 향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으나, 김 전문기자는 토론이 끝나기전에 자리를 떠 활발한 의견교환 및 토론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당초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