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개혁에 역행하며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1. 충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의장 최명규, 이하 '충북언협')은 한나라당의 공영방송에 대한 갖은 협박과 방송의 사영화 정책등 언론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며 그 참담함과 졸렬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한나라당은 6월17일 KBS 시청료 폐지 방침을 19일 에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연이어 발표하였고, 7월1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문화관광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KBS의 2002년도 결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에 이르렀다. 3.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핵심은 사영방송과 비교한 낮은 노동생산성, 방송과 신문의 겸영 금지는 낡은 것으로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4. 한나라당이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두가지다. 한나라당은 KBS, MBC를 SBS를 비교하며 1인당 노동생산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인당 노동생산성에서 KBS 1억1900만원, MBC 1억9300만원, SBS 2억40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생산성을 단순한 매출액 대비 종사자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다. KBS는 국가 기간방송으로써 10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북한 및 북방동포를 위한 사회교육방송,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교육방송의 송출 지원 및 수신료 수입의 직접적인 지원, 국제위성 TV인 KBS월드 등을 제작, 운용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매출액대비 비율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비교는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하라는 억지에 다름아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낡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6월2일 대규모 신문사가 방송사를 같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 개정 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거대 족벌신문들이 앞다투어 기사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족벌신문들은 6월19일 미국 상원 상거래 소위에서 미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에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나라당의 핵심 주장의 근거들은 헛되고 왜곡된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5.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도 단순하게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넘겨줘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략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12일 '16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서 대선패배의 주요 원인이 방송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선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후보와 그릇된 정책, 노선에서 찾지 않고 공영방송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며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장악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 지금 이 시대 언론개혁의 화두는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언론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족벌 언론사들과 이들에 의한 시장지배와 여론 독과점 근절에 있다. 방송 역시 예외가 아니다. SBS 윤회장 일가가 특혜를 통해 지상파를 불하받은 지 12년 만에 서울지역 민방인 SBS가 전국방송을 획책하고 있고 또한 족벌 사유화를 위해 세습까지 기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시 태영그룹에 SBS 허가를 내준 집권세력이 한나라당의 전신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충북언협은 언론개혁에 역행하며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강력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밝힌다.- 아 래 -■ 충북언협은 한나라당의 KBS 2TV와 MBC의 민영화 정책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완전 철회시까지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획책을 온 국민에게 폭로하고 대국민적 규탄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충북언협은 한나라당 충북도지부와 충북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유린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족벌세습화하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과 SBS의 개혁을 위해 나서라!2003년 7월 4일충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지부, KBS본부 충북도지부/충주지부, MBC본부 청주지부/충주지부, CBS청주지부, BBS 청주지부, 청주케이블TV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