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위원회의 후안무치를 경계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사장후보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후보의 병역 문제 등 EBS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 더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장 선출을 보류했다. 방송위원회는 또 이미 김학천 전 EBS 사장이 지난 달 30일 퇴임한 가운데 EBS 새 사장에 대한 선임을 기존에 응모했던 8인의 후보를 제외한 상태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EBS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게 되었다. EBS 사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EBS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사원 대표를 선출했고, 후보 선정위원회에 사원대표가 포함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이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결국 사장후보선정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한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무책임함을 주목하고자 한다. 또 신임 사장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EBS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경영 파탄은 방송위원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장 선임 절차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방송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구구한 소문과 EBS 구성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사장후보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사원 대표가 EBS 구성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8인의 후보 중 두 명을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추천했고 나머지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국 방송위원회의 EBS 사장 선임 과정의 비공개 원칙이 사회적 여론에 의한 객관적 검증을 회피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두 명의 후보 선정 후 대략 2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방송위원회는 두 후보의 병역 면제 사실과 한 후보의 아들의 병역 문제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후보선정위원회의 검증 전에 문서 채증과 실사만 했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왜 후보선정위원들에게 미리 확인해주지 않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애초에 후보 선정 기준에도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낸 방송위원들의 치밀함은 높이 사지만, 사장후보선정위원회가 검증한 두 후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해 이사들을 임명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똑같은 공영방송인 EBS의 사장 선임 과정은 어언 한달이 다 되어간다. 사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EBS는 국고보조 30억, 방송위원회 소관 사항인 방송발전기금 24억을 차례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당했다. 내년도 방송 사업 예산 340억 중 도합 54억의 제작비가 없어 방송 프로그램의 7분의 1 가까이를 재활용하거나 정파로 때워야 할 형편까지 되었다. 구 경영진의 업무태만도 있겠지만 방송위원회의 신임 사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빚어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EBS 예산승인권이 방송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또, 당장 올 8월 후반기 편성 개편을 앞두고 의사 결정권자가 없어 편성 전략 미결정, 인사 발령과 외주제작사 선정 보류 등 제반 업무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 공백이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EBS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책임 또한 명백히 방송위원회에 있다. EBS 구성원들은 신임 사장의 조속한 임명과 혁신 경영을 기대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적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금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진행되길 바란다. 진일보한 선택이었던 사장후보선정위원회의 EBS 사원대표의 참여는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 나아가 향후 방송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EBS 사장 또한 EBS 이사회에서 임명해야 할 것이다. E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의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겠으며, 그 길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과도 간단없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03. 7. 9 EBS 사내 7개 직능단체(EBS 기술인협회, EBS 무대인협회, EBS 연구원협회 EBS 카메라맨협회, EBS 프로듀서협회, EBS행정인협회, 한국방송그래픽디자인연합회 EBS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