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사장 선임 유보는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어제(8일) EBS사장 선임을 위한 방송위원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EBS 사장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방송위원회는 사장선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두 명의 후보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임을 부결시킨 이유는 병역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두 명의 후보가 병역면제와 관련하여 법적 하자는 없으나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기존 두 명의 후보는 배제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와 관련된 사실이 입증되거나 위법성이 있는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처럼 법적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후보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한 것은 인권유린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방송관련 정책수립과 규제기관으로써 어떠한 결정이든 합리적인 명분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EBS 사장 선임 파행 사태는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인정한 후보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스스로 거부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방송위원회에 있다. 또한 EBS 사장 임명권을 갖고있는 방송위원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EBS는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예산 문제와 편성 차질 등 사장 공백으로 야기되는 EBS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장기간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EBS의 사장과 감사, 이사의 선임권뿐 아니라 예산과 결산에 대한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 사실상 방송위원회 산하 공영방송인 셈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경영공백을 초래할 만큼 사장 선임에 늑장을 부렸고 그나마 겨우 선정위원회의 추천 후보를 또다시 불분명한 정치적 이유로 선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방송위원장에게 이번 EBS사장 후보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거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조속히 EBS 사장선임을 매듭지어 경영 공백 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