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주먹구구식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 아리랑TV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비판하며문화관광부는 7월 4일 아리랑TV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로 방만한 예산집행, 비정규직 과다운영, 재원부족에 대한 자구노력 미흡 등을 지적하고 수입확대 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아리랑TV 사장의 개인비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일련의 투서사건으로 주무기관의 관리실책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발표한 면피용 조치로 문화관광부의 방송에 대한 단견과 인식부족을 드러낸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조치의 결과이다.먼저 '비정규직 과다운영'에 대한 지적을 보면, 아리랑TV는 현재 전 직원의 약40%가 비정규직으로 다른 어느 공기업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정규직 직원 수를 엄격히 통제하여 비정규직 외에는 충원이 불가능한 구조를 문화관광부 스스로가 만들어놓고 비정규직 과다 운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화관광부는 TV채널 3개를 운영하는 아리랑TV의 자체제작 PD가 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또한, 매년 물가인상률 5%만을 적용하는 터무니없는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지상파의 30%에 불과한 임금구조가 되었고, 수년간 양성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구조적 인력난이 열악한 제작환경과 방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아리랑TV 사장의 부실경영으로 파생된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적은 절대예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리랑TV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제작된 지 3,4년이 지난 프로그램의 재방송 순환편성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 국 외교관 등 VIP를 초빙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실 제작비가 채 90만원도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사 안일한 국가홍보방송의 현주소를 비감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이는 결국 아리랑 TV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내몬 문화관광부의 낙하산 사장 기용 그 자체가 근본적인 실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상황에 따른 자구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자체재원 증대 및 수입 확대방안 수립' 요구 조치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해도 수 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 자체절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방송제작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화관광부는 아리랑TV가 홈쇼핑 방송이라도 해서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말인가? 특수 목적 방송으로서 아리랑TV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채널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방송이 아니다. 상업방송의 잣대로 아리랑TV에 수입확대를 요구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공공방송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의 소치이다. 아리랑TV의 올해 정부지원 예산은 184억 원(방송발전기금 약 117억, 문화관광부 국고지원 약 67억)이다. 더 이상의 국가홍보가 필요 없는 수준의 선진국들조차 해외 위성방송 투자 규모가 독일 DW 4200억 원, 영국 BBC World 2400억 원(2000년 기준)에 이르고, 그 90%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을 안다면 문화관광부는 아리랑TV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이처럼 아리랑TV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내몬 문화관광부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리랑TV 노동조합은 지도 점검 결과에서 확인한 문화관광부의 국가 홍보방송에 대한 인식부재와 주먹구구식 행정조치를 준엄하게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1. 문화관광부는 아리랑TV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즉각 철회 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 !2. 문화관광부는 특수 목적 방송으로서의 아리랑TV 위상과 재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이제 아리랑TV 노동자들은 문화관광부의 무사 안일한 조치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