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은 反노동자적 의정활동을 중단하라어제(9. 2), 국회 심재권 의원은 방송위원회로 200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청서를 보냈다. 심재권 의원의 요청 자료에는 "지난 3년간 방송위원회 노조와 관련하여 ①상근자 수의 변화 추이 및 상근자 명단 ②노조비 총액 및 노조의 자산 운영내역 ③노조 가입률 ④노사협약 ⑤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각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과 노조 집행부 출신의 간부의 평균 승진기간 비교에 대한 자료와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 신상명세(노조활동을 포함한 경력, 현 노조 가입여부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찬 심재권 의원의 요청자료를 보면서 경악치 않을 수 없었다. 심재권 의원이 누구인가? 그는 대학재학실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의 최일선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제적과 수배 그리고 강제출국에 이르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그가 어떻게 보수수구세력들 보다도 더한 반노동자적 적대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심재권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악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가 평균 승진기간과 노조 집행부 출신의 평균 승진기간을 비교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억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간부 신상명세 내용에 있어서도 노조경력과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악랄한 노조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더구나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자산 운영내역마저 제출하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막가파식 권력기관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정당한 목적과 권한내에서 국민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가 전제된 상식이하의 자료 요청은 권한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심재권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심재권 의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반노동자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