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3-09-16 17:51:55
성 명 서
-마산시와 황철곤 시장의 소송제기 한달에 즈음하여
경남도민일보 기자회와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개혁언론실천위원회(개실위)는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가 뚜렷한 명분 없이 본사 대표와 기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개혁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이미 전국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황시장의 명예훼손 소송이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김주완 기자와 박근철 기자의 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올린 글을 제외한다면 본사를 비롯, 여러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여론을 외면하고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황 시장은 아직도 밀실행정이 통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군부 독재시대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투명행정이 요구되고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이 보장되는 시대다. 황시장이 이러한 기본 덕목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미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친일의혹을 불러일으킨 조두남씨와 이미 친일작가로 판명된 윤해영을 독립운동가로 왜곡시킨 기념관의 전시내용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극히 공적인 요구를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들어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비판한 보도는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마산 시장은 45만 시민을 대표해 시의 살림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공금을 운용하며 그 공금과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엔 비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것을 아는 황시장이라면 기자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때가 아니라 사안이 일어났던 당시에 바로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했어야 했다.
기자회와 개실위는 마산시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잘못을 먼저 저지른 마산시장이 그를 질책하는 언론에 사사건건 ‘명예훼손’이라는 무기로 횡포를 일삼는다면, 이는 모든 비판언론의 입을 막고 손을 묶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
다시 한번 천명하건대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는 즉각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행정을 통해 진정한 시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진정 2억원 어치씩이나 되도록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민사소송만 낼 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다 형사 고소를 하라.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번에 마산시(장)가 민사 책임만 물은 데 대해 같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 유지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민사 소송으로 재판을 끌면서 피고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물심양면으로 압박을 주자는 의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겁하게 민사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형사 책임까지 묻고 끝까지 곡직과 시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마산시와 마산시장이 폐쇄/밀실행정에서 벗어나 공개/투명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산시(장)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끌고 갈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만인 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마산시(장)가 정녕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마산시와 마산시장의 ‘명예훼손(?)’을 할 계획이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그게 정녕 죄가 된다면 함께 처벌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 아울러 취재의 자유와 주민의 알 권리 쟁취를 위해 밀실/폐쇄 행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할 것임도 밝혀 둔다.
2003년 9월 16일
경남도민일보 기자회(회장 김훤주)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개혁언론실천위원회(위원장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