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10·4 합의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합의문의 정신은 전송방식 변경을 감안해야 하며 전환일정 중단이 선 행돼야 -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4일(토) 조찬회동을 갖고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학계, 방송계, 언론노조 및 업계 관계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1년 MBC가 실시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비교시험결과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MBC가 지정하는 인사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세자료를 검증토록 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KBS가 제안하고 있는 비교시험과 관련해서는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과 해외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방송위원회가 KBS 비교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송위원회의 참여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비교시험 참여를 요구한지 불과 3일만에 나온 전격적인 합의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 기관의 합의문에는 전송방식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킨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즉 해외국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송방식 변경을 결사 저지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기만술에 방송위원회가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의 3번째 항목은 국가 기간방송인 KBS 비교시험의 사실상 중단에 양 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청자복지와 권리회복 측면에서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KBS의 비교시험을 무산시키려는 고도의 술책에 다름아니다. KBS의 비교시험을 통해 현장에서 낱낱이 공개되는 자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정통부의 국면타개 술책에 방송위원회가 도장을 찍어 준 꼴이 되었다.해외실태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 검증이 전송방식 변경여론을 수렴하여 논란을 종식키려는 의도라면 전환일정의 중단이 10·4 합의문에 반드시 언급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진정으로 전송방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째, 해외실태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의 검증이 전송방식 변경을 감안한 것이라면 전환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실태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의 검증은 최소한 10월 이내에 종료돼야 한다. 셋째, 위의 두가지 추진사항이 결론없이 표류할 경우에 대비하여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은 10·4 합의문과 관계없이 원안대로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통부는 KBS비교시험을 즉각 허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언론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0·4 합의문은 그 진실성과 정당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양 기관이 두고 두고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