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장 혼탁을 부추기는 공짜신문 대량발행 움직임을 경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일부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가지 전환 흐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혼탁한 신문시장 상황이 빚어낸 필연적인 산물인 이런 무가지 전환 흐름이 신문시장을 더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문화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무료 일간지는 서울 2개 신문사, 지역 2개 신문사 등 모두 4곳이다. 이밖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일부 중앙일간지들이 무가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신문을 무가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부 중앙일간지까지 무가지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결국 자본력을 이용한 거대 족벌신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설자리를 잃은 일부 언론들이 보이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해당 언론사들 경영진도 무가지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를 '틈새시장 개척'이라고 밝히고 있다.무가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 내부의 경영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문시장은 '개별적인 합리성'의 추구가 '사회적인 합리성'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가지 전환 흐름이 확대될 경우,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그리고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 제정은 그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을 제정하는 근본 목적의 하나는 건전한 지역언론의 육성과 부실한 언론의 퇴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무가지 전환 흐름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실한 지역언론은 무가지 전환을 통해 발행부수를 늘리면서 광고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생존을 꾀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일부 중앙일간지들의 무가지 전환 움직임도 이에 못지 않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자본력이 튼튼한 족벌언론 이외의 언론사들 간에 광고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가지 전환 움직임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혼탁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 중앙일간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배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이 시점에서 전국언론노조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다. 광고 수입만으로 유지되는 '무가지'가 과연 언론자유와 함께, 공정성과 공익성의 조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언론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기존 무가지에서 '상업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고, '생활기사=백화점 홍보기사'인가 하면, 자본에 지나치게 편향된 경제기사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모니터 보고서도 나와 있다.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무가지 전환 흐름이 가뜩이나 혼탁한 신문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엄밀한 조사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가지 전환에 엄격한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무가지 언론사들이 신문시장을 교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다시 유가지로 전환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스스로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에 우후죽순처럼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무가지 창간 및 전환 흐름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공짜 일간지가 신문시장 혼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