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까운 혈세 낭비, 정통부를 해체하라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어제(10.20)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한 DTV 해외조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외조사단 구성과 방문국가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조사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합의가 미비한 데다 일정상 졸속 가능성이 높아 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총 17인의 해외조사단의 구성에 있어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주도해온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빠져 있고, 중요한 방송 당사자인 EBS가 배제되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조사단에 미국방식을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산업계와 국책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편향성 논란에서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쟁점사항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9개국을 선정해 20-25일간의 일정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에서 또 한번 졸속과 부실을 예감한다. 촉박한 조사 일정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조급증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명확한 의지도 표명하지 못하는 정통부와 방송위에 대해 우리는 의문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통부가 이미 세운 지상파 DMB 계획을 주목하고 있다. 지상파 DMB는 지상파의 DTV 이동수신을 보완하며,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진행되어온 산업 논리 우위의 의도다. 지상파 DTV 방식으로 정통부가 전방위로 홍보하고 있는 미국식은 이동수신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조사된 바 있다(MBC 비교실험).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선호하는 방식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실험에 의해 전송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청자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1대의 수신기로 발달한 기술의 혜택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전송방식 결정에 있어 이동수신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정부와 방송위에 대해 건의한 이유가 바로 이 점,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 정밀하고 공정한 DTV 해외조사단 파견은 미국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특정 산업체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냐는 그 동안의 의혹에서 정통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방송위와 정통부 공히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에 있어 우여곡절 끝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해외조사단 구성에 있어 공영방송 EBS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계 대표 선정과 조사 방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통부는 존재와 위상에 있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시청자에게는 방송은 산업이 아니라, 공기와 같이 호흡해야 할 문화다. 2001. 10. 21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