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공영방송 흔들기를 멈춰라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은 한국방송(이하 KBS)의 개혁적인 몇몇 프로그램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속내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정치적 음모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먼저 공영방송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그러진 한국 사회의 모습과 그 치유방안을 모색해보는 KBS의 시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로써만 파악하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근시안적인, 아니 비뚤어진 이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왜곡된 이해를 근거로 수신료를 KBS시청료라고 우기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든 행위와 언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receiving fee)는 국민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준조세 성격의 ‘허가세’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신료는 한국 공영방송들의 공익성 살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신료는 국책방송 운영에 일부, 징수기관인 한전에 10%,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도 지극히 일부(3%)가 배분된다. EBS와 KBS의 파행적인 재원구조는 결국 한국의 공영방송을 과도하게 광고와 사업수익 같은 상업적 재원의 유혹에 노출되게 했다. 이러한 공영방송 수신료의 현실을 외면하고, 공영방송의 건전한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도 망각한 채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도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사시(斜視)가 되어 물불 안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최근, EBS로서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마저 문제 삼은 바 있다. KBS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정치적 통제 아래 두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쪽에는 모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BS 또한 수신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분리 징수를 강행하여 공공재원이 줄어들 때에는 공교육 보완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EBS의 중요한 대국민적 임무가 위협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모두 한나라당으로 향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공영방송 흔들기로 나타난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방송법안이 국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재앙과 같은 국민적 항거에 시달릴 것이다. 2003. 10. 30.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