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 사기극" 위성DMB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SKT가 주도하는 위성DMB 신설법인에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총 1,300억원의 자본금으로 12월에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위성DMB라는 것은 말만 '위성'이지 지상의 중계기(Gap filler)를 통해 프로그램이 전송되므로 실질적인 '지상파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 수 천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 백 억 원의 정치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재벌 SK그룹의 계열회사가 이런 '유사 지상파방송'을 한다는데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DMB사업은 정통부와 SKT가 만들어 낸 "대 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가 이동·휴대수신이 불가능한 미국식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 허겁지겁 졸속으로 만들어 낸 정책이다. 디지털방송에 있어서 이동·휴대수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방송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위성과 지상파를 이용한 DMB로 이동·휴대 수신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며 졸속으로 짜낸 것이 바로 DMB이다. 위성을 이용한 DMB는 지상에 중계기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즉 '위성 + 지상중계망'을 혼합한 형태이다. 송신소가 위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구조이다. 즉 또 하나의 거대한 지상파방송이 허가되는 엄청난 사업이고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는 KBS 수신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송서비스이다. 이런 연유로 처음부터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정통부의 직무유기로 필요한 주파수조차 확보하지 못해 불발로 끝날 뻔했던 사업이다. 또 기술표준을 SKT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줌으로써 정통부와 통신재벌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미국식 전송방식은 미국판 "프랑켄슈타인", DMB는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지난 2000년 8월 미국의 저명한 방송전문지 "Broadcast Engineering"의 편집장 브레드 딕은 "미국식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8-VSB)은 실패한 아이디어의 시체더미를 뒤져 짜 맞춘 괴물 프랑켄슈타인에 불과하다"고 갈파했다. 괴물은 괴물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미국식 전송방식(8-VSB)이 "미국판 프랑켄슈타인"이라면 정통부가 급조한 DMB는 여지없이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이다. 전송방식에 대해 뻔뻔스런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정통부와 통신재벌의 야합이 낳은 추악한 괴물이 바로 위성DMB인 것이다. 이처럼 정통부에 의해 날조된 괴물 DMB가 마치 뉴미디어시대의 총아인 듯 탈을 쓰고 심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며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통부와 통신재벌 SKT가 벌이는 거대한 국민 사기극에 무려 200여 개의 기업들이 놀아나고 여기에 수 천 억의 돈을 들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통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이동 및 휴대수신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통신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다는 점이다. 이동 및 휴대수신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즉 정통부는 공적영역인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유료화시키기 위해 특정재벌에게 위성DMB용 주파수를 아무런 진입료도 없이 불하했다. 결국 정통부가 호들갑을 떠는 DMB 정책의 핵심은 신규방송 시장을 유료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것이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을 배반하고 시청자를 권리를 팔아먹으려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재벌 SKT의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통부와 SKT의 대국민 사기극 위성DMB사업을 즉각 중단시켜라 ! 하나.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미국식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 하나.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의 주역 정보통신부를 즉각 해체하라 ! 〈끝〉
